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년 대규모의 자금지원 융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수수료의 급증으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융자를 시행,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1조 5천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지원금은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존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도 예산과 각 시·군 지자체 등에서 일부 충당해 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어려움을 이유로 시 군 지자체의 지원도 거의 전무해지면서 도는 중소기업 지원금을 국비를 빌리거나 시중은행의 협조 융자 등을 받는 방안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조951억원을 기점으로 2004년 1조701억원, 2005년 1조444억원, 2006년 1조298어원, 2007년 1조172억원, 지난해 1조75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도 지원금액은 은행 협조융자 부분이 꾸준히 늘어 올해 도가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1조5천억원 중 융자가 1조2천800억원으로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다.

도 자체 기금이 아닌 융자에 의한 지원금 증가는 도가 부담해야 할 이차보전금(대출금리과 조달금리의 차) 및 수수료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 올해 도가 지불한 이차보전금 및 수수료는 연 630억원 규모로 도 자체 기금융자 수입(연 3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10년 이차보전금 및 수수료 액수도 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도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증가’와 ‘이차보전금 및 수수료 급증’이라는 2가지 악재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도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년간 1천억원의 국비 출연, 출연이 어려울시 2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장기(20년) 융자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