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시민단체 “당근 앞세워 민의 왜곡 말라”

2009.09.27 21:36:20 19면

“공동생활권으로 묶기엔 무리” 주장

성남, 광주, 하남시 등 3개 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성남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통합 반대를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 등 이날 참가자들은 인위적이고 졸속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선 시민공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옛 광주군에서 분할돼 지내온 수십 년의 역사만큼 3개시는 각 도시별 다른 문화와 정서속에 다른 생활권을 형성해오며 각기 다른 도시발전을 추진해와 공동생활권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빌어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적 추세가 기초자치단체 세분화인데 이와 달리 갯수를 크게 줄여 거대화하는 것은 자치권 영역 확대와 강화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달리한다며 우려하고 근래의 통합도시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집중, 여수시의 통합시 청사 미확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치권을 향해 인센티브를 앞세워 주민 자율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말 것과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선 범 국가·지역적 논의를 요구하고 3개시 시장과 중앙정부에 대해 졸속 통합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성남평화연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졸속통합을 우려하는 광주시민연대, 하남희망연대,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연합회, 분당주민연합회 등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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