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통합주민투표 여부 결정못해”

2009.10.27 20:38:56 19면

시장제안에 답변… 시장측 “사실상 거부의사”

구리시의회가 행정구역통합 주민의사 결정과 관련, 행안부가 요구해 올 경우 의회의결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의회는 지난주 박영순 구리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주민투표실시를 제안한데 대한 회신에서 ‘관렵법이 정한대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는 27일 7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의원주례모임에서 박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실시 제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문서를 통해 회신했다.

최고병 의장은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공람을 거친 뒤 동의를 얻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고병 의장은 “‘관련법이 정한 대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회의결로 행정통합을 결정하겠다는 최종 방침은 아니다”면서 “다만 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고병 의장은 주민의사 결정방법과 관련, “의회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못 된다. 의회가 주민투표에 대해 가·부를 주장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피 할 수 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의장은 또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예산낭비 및 비효율도 문제”라며 “의회의결을 거치든, 주민투표를 실시하든 간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은 거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방법이 시민들에게 득이 될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며"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영순 구리시장측은 의회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사실상 주민투표 거부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A의원은 “행안부가 의회에 의사결정을 요구해 오면 현재의 의회구조상 숫적 대립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 몸을 던져서라도 의회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말해 의회가 주민의사를 대신할 경우 의원들간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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