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의결 민주주의 후퇴

2009.11.02 21:32:20 3면

경기 시민단체 등 용산참사 등 헌재 판결 등 비판

 

경기지역 시민·노동단체와 야권 4당이 용산참사 1심 판결,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 경기도당과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총 경기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추락을 목격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시국회의 민진영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식인데, 이번 판결은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 역사적 퇴행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민들은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사이에 서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었음이 판결 이후 이들의 반응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도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시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용산 참사와 관련 비공개 검찰 수사기록 3000쪽 공개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촉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헌재의 각성 촉구 ▲헌재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조중동 방송과 재벌방송을 만들어 나갈 경우에 따른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 등을 경고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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