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공원화 사업, 여가생활 향상 vs 재정과다 우려

2009.11.11 20:19:05 18면

시·의회 ‘행감 맞짱’ 예고
“삶의 질 향상 역할” vs “복지사업 등에 배분” 의견차

성남시 시민공원화 사업의 과다 예산 책정이 시의회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과 윤택한 삶 제공 차원에서 주거 밀집지 인근에 조성했거나 예정인 시민공원 사업에 대해 주민 여가선용 장소 제공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시 주장에 맞서 시 재정중 상당 액이 공원조성사업에 투입될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이 건을 행감 등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원협의회 윤창근 정책위원장은 시의 2010 본예산 투자사업 심사 안건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올 전체 예산중 20% 정도를 공원사업에 투입, 재정운영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공원 관련 예산은 총 24건에 8천600억이며 이 가운데 8천여억원이 올해 들어 신규투자돼 일반회계 신규투자사업비 총 3조7천545억원 중 2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시 일반회계 신규 가용 재원이 2~3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투자가 지나치다”며 “예산을 분산해 주거복지, 서민 복지, 고용창출 등 친시민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계법령 조항과 시민 건강 및 여가선용 증진 차원에서 더 많은 공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에 조성했거나 조성예정인 각종 체육·여가 시설이 갖춰진 시민공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오는 2020년 6월까지 도시 공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원 효력을 잃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원조성을 앞당기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원 조성예산이 과다한 점은 조성사업비 중 사유지 매입비가 80% 이상이기 때문이며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 조기 토지 매입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 공원은 총 면적 2천158만여㎡에 262개소에 이른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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