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양·군포·의왕-진주·산청 통합폐지 연일 비난

2009.11.16 21:08:22 4면

최인기 “무원칙 무소식 졸속행정”

민주당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 지역 6곳을 선정했으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의 반발로 인해 이틀 만에 안양·군포·의왕, 진주·산청 등 2곳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최인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통합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혼란 초래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져라”고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실시한 지자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이나 통합대상 선전기준 등 그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구나,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자 그 지역을 통합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행안부의 발표는 소신 없는 졸속행정으로 무책임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선거구 변경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형적인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 졸속행정의 폐단”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인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마무리해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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