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살리기 예산 내달 본격 심사

2009.11.29 20:41:59 4면

이번주 4대강 살리기 예산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3일 오전 예결특위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의 추후 심사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1일에는 국토해양위에서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4대강 등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다음달 9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토위와 예결특위에서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심재철 예결특위원장은 직권상정이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TF팀까지 세우며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설파하는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공사 등 ‘대운하 위장사업’ 예산과 자전거 도로, 인공 생태하천, 단년도 편중 사업 등 치수가 아닌 사업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예결특위원장은 원칙대로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놓고 여야간 무력 대치의 가능성도 있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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