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 목표 7.6%↑ 전망… 道재정 청신호

2010.07.06 22:34:57 3면

경기도 지방세가 당초 목표보다 7.6% 초과 징수될 전망이어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취득세 9천404억원, 등록세 9천792억원, 레저세 및 면허세 3천51억원, 지방소비세 1천838억원 등 모두 2조9천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징수액은 당초 상반기 도세 징수 목표액 2조8천450억원을 3.4% 초과한 것으로 도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올 들어 공동주택 입주물량의 증가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많은 3조4천640억원이 도세가 징수돼, 올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 5조9천494억원을 7.6% 초과한 6조4천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지방세 징수 호조는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해 취·등록세가 목표치를 넘어선데다 올해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순조롭게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레저인구의 증가도 지방세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월 253만2천㎡, 4월 144만1천㎡, 5월 118만9천㎡ 등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당초 예상을 넘은 3만2천가구에 달해 취·등록세가 목표를 초과 달성됐다.

지방소비세도 도는 당초 올 징수목표를 374억원(시.군 및 도 교육청 전출금 제외)으로 책정했으나 상반기에만 1천838억원이 걷혔으며 연말까지는 3천43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징수된 지방소비세의 상당수를 관련 법에 따라 시.군 및 도 교육청에 전출시키더라도 이로 인한 도 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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