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학원 석사 졸업논문(경원대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2006년도 졸업)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로 알려지며 깨끗한 지방정부 실현 욕구와 조화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하 필자)은 당시 본업인 변호사 일과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또 예비 지자체장으로서 보고 들은 학문지식과 과학적 사고, 참고문헌 등을 분석하고 연구·종합해 지방정치인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회 경쟁력을 좀먹이고 있는 인적·물적·구조적인 부정·부패의 퇴치 방안을 모색 했다. 이 논문은 부정·부패 개념 파악을 시작으로 실태 고발, 극복방안을 도출했고 특히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마인드적 해석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필자는 지방정치 부패는 중앙정치무대가 탄핵, 해임 등 적극적인 견제장치가 있는데 반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판결 외에는 견제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치적 통제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지방정치의 부정·부패는 선거 후보자 선정을 비롯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로 빚어지고 더나아가 새로운 부정·부패 행위의 출발점으로 작용, 우려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지방행정가의 부정부패는 인·허가권과 도시계획 권한행사, 예산집행 행위, 인사권, 지역개발, 세무 등 다양한 행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었고 행정의 양적 성장과 상관없이 부정·부패는 여전히 상존, 공직내 쇄신 바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근절책과 관련, 표피적·단발적 사고로는 성과를 낼 수 없고 개인성향을 뛰어넘어 조직·구조, 사회·환경을 포괄하는 범 사회학적으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정치의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대해 비중있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