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경기도당 “후원금 빌미 공무원 징계 멈춰라”

2010.09.12 20:48:44 5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대량징계 재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논평을 통해 민노당은 “정권이 계속해서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빌미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할 것을 신임 자치단체장들에게 요구했다”며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유선으로 통보, 압력을 가하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행정적 제재를 앞세워 일괄적인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당은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이를 시정하는 집회나 농성을 비롯한 모든 노력 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 법 개정 국민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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