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향군인회 시설보수비 혈세로 지원

2010.10.06 21:35:49 3면

건설교통위 “막대한 수입에 혈세지원 말안돼”
道 “제대군인 최소한 예우·애국심 고려한 것”

경기도가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시설 보수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열린 도 교통건설국에 대한 올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재향군인회 소유의 향군회관 시설보수비를 지난해(6천800만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도가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향군회관 시설보수는 지난 선거 때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냐”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단체로 심지어는 시설보수를 하는 회사까지도 소유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도민의 혈세로 이 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쓰고 남은 8천300만원을 올해로 이월시키는 등 재정이 넉넉한 편인데다 교통건설국 내 사업 중 하나인 CCTV설치사업(대한민국상이군경회 수주, 83개소)을 통해 올해에만 16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을 벌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며 “합리적인 답변과 명확한 자료제시가 없을 경우 예산 삭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남형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 당초예산에 지원을 못했다”며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애국심을 고려해 볼 때 향군회관의 시설보수비 정도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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