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준공전 미분양아파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12월부터 올 8월까지 지방의 경우 9만 호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4천 여 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30%이상인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금까지 2조3천267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입 당시인 2008년12월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준공전)가 지방 12만2천700호, 수도권 2만5천600호로 지방의 미분양 대책마련이 시급하였으나, 현재는(올 8월 기준) 지방 3만2천600호, 수도권 2만1천400호로 지방의 증감율이 수도권의 2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방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매입신청은 처음엔 1조2천593억에 달했으나 올 8월엔 1천712억으로 735%나 줄었으며, 지난 달에 실시한 7차 매입신청의 경우 준비금(5천억원)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의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진섭 의원은 “도입당시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쉬울 것으로 예상해 지방에 한 해 환매를 조건으로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대량 매입했으나 수도권의 경우 평단가가 높아 오히려 미분양 해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상당한 역효과를 본 실정이라”며 “앞으로 수도권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미분양 주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