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민주.용인5)의원은 18일 “2000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한강수계기금 5천200억여원이 한강 유역 867만여㎡의 토지매수에 사용됐다”며 “매수한 토지 가운데 57.8% 501만여㎡가 임야였고 20.0% 173만여㎡는 전.답.대지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작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장은 1.0%에 불과한 8만6천여㎡, 축사는 1.6% 14만1천여㎡, 숙박.음식점은 5.3% 46만여㎡에 그쳤다”며 “이에 따라 팔당 수질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목표치인 1.0ppm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구매되는 임야마저 하천과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이는 예산 소요에 급급해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강수계기금 지출 초기인 2000년 토지매수에 쓰인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배나 증가한 26%가 토지매수에 사용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질책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