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악성고질 체납자 대상 대여금고 강제개봉 세금 환수

2010.12.13 22:00:59 인천 1면

성남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대여금고 강제 개봉 세금 환수시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 개봉, 2억7천300여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이번 강제 개봉은 압류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9명 금고에 대해 실시돼 유가증권, 현금, 외화, 수표, 금붙이 등을 압류했다.

금고 강제 개봉은 경찰관, 은행원 입회 하에 실시했고 압류된 내용물 중 현금,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동산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고 강제 개봉, 압류재산 공매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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