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학생 자료요구 의회 편의주의적 발상”

2011.04.13 21:24:39 23면

‘장학금 특혜’ 논란 여인국 과천시장 반박

과천시 애향장학회 특별장학생 제도를 놓고 과천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특혜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애향장학회 특별장학생 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조사반을 편성, 지난 1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전달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온 특별장학금 제도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장학금을 받은 학생, 부모의 이름과 공적사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인국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 시장은 “행정조사 특위 활동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제도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는 의회 시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특별장학생은 장학회가 정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선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발하는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운영해왔다”면서 “이사회 심의 시 추천한 자에 대해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를 특혜나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여 시장은 “장학금 내역과 부모, 학생 명단, 숫자 등을 공개 요청한 것은 수여가 부당하다는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희생요지가 있는 부당한 처사여서 장학회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장학생들에 대한 10년 간 자료요구는 납득할 수 없는 의회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뒤 “장학회가 매도되는 분위기에 기금출연을 꺼린다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장학생 제도는 현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1년부터 실시돼 지난해까지 총 82명이 선발됐고 여 시장은 감사원 공정성 지적을 수용,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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