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 이용·층수규제 완화해야… 주거복지기금 설치·재건축·재개발 필요

과천 지역의 심각한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안상수 의원이 시청 대강당에 마련한 공청회에는 국토해양부, LH, 경기도, 과천시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원은 “과천은 집 가진 사람이 40%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한 상태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90%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주거복지기금 설치, 재건축, 재개발 순차적 진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 과장은 “과천은 보금자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착시현상이 있으나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정책팀 한대희 팀장은 “과천시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가용 토지가 없어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며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이나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층수규제 완화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여인국 시장은 “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등 다양한 주거안정 시책을 펴고 있다”며 “최근 지식정보타운 내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일부에서 공급과잉과 재건축과 겹쳐 기존주택 가격하락을 우려하나 추진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과천이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겪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