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학교별 성과급을 이번달 내로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각 학교를 S(30%)·A(40%)·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별 성과급 평가는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학업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여부, 체력 발달률 등)와 각 시·도교육청이 고안한 자율지표를 혼용할 계획이고,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고 낙인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성과급제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쯤 보완·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일 계획으로 맞서고 있다.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각 시·도교육청에 돌려줘 제도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손충모 부대변인은 “무리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4일쯤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최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장 1천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1천306명(77.8%)이 학교별 성과급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의 심은석 회장은 “지역별·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제기했다.

심 회장은 “학교별 성과급 등급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낙인효과가 극대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적보다는 시간에 따라 얼마나 교육성과가 좋아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정책인 만큼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배분하겠다”며 “전교조의 반납 투쟁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