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성과를 냈다는 교육기술과학부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1~12월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평가됐고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7개 시교육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6위에서 2위로 크게 상승했다.

교과부는 지난 1996년부터 교육 분구건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결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교육통계·NEIS 등 공개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했고, 핵심 성과지표 위주로 간소화했다.

전년도 40개 평가 지표는 이번에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15개 지표로 줄었고,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평가했다.

교과부는 종합등급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올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도 꼴찌를 기록해 30억원을 받았다. 1위를 차지했던 경북교육청은 109억원 지원받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교과부의 항목별 평가 배점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수와 학생수, 교원수 등 지역별 교육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규모가 큰 교육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지표를 12월 말 확정하면서 평가기준일은 이보다 이전으로 설정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표별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시·도별 특색 시책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교과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요구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규모와 여건을 반영한 측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7개 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서울시교육청도 이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그동안 교과부와 빚어온 갈등 때문에 “예견된 평가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