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고,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폭행 사건과 같은 교권위협 행위, 학생일탈 행동, ‘잠자는 교실’로 상징되는 교실붕괴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인권조례 시행으로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육계의 치열한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라며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면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없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학생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일탈을 막고 배움에 몰입하게 하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위기를 개혁을 통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의 그늘을 만든 근본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 전체의 냉철한 인식과 지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돼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될 것”이라며 인권교육과 학교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