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명의 진보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 6명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선언문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과부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보장, 창의·인성교육을 막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무상의무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감면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GDP 4%대를 맴도는 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6%대로 올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0%에서 25%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