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급제 ‘정글의 법칙’ 될 것”

2011.07.20 21:33:40 22면

일선교 “공교육 정상화 노력 반영 안돼” 실적위주 순위 비난
도교육청 “학교별 공정평가… 학교 비리 여부 등 반영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 성과상여급제의 결과가 최근 발표되자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학교 성과상여급제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학교별로 통보했다.

학교 성과급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교를 공통·자율지표에 따라 S(30%), A(40%), B(30%)등급 순으로 평가해 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다.

교과부의 공통지표(40%)는 전년도 초교 체력발달율(10%),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10%)를 평가하고 초·중·고교 특색사업, 방과후수업 참여율 등에 각각 10~20%를 적용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지표(60%)는 전년도 초교 학생수상실적(10%), 중·고교 동아리 운영실적(10%), 초·중·고교 인권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교원 직무연수 참여 실적 등에 각각 10~20%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순위를 매긴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B등급을 받은 시흥 J중학교의 한 교사는 “최근 전국에서 수천여명의 교사, 학부모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아 맥이 빠진다”며 “교사의 노력보다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토로했다.

용인 H고교의 한 교사는 “신설학교나 노후학교는 기피대상이 돼 학력부진 학생들이 오는 경향이 큰데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런 풍토로 가면 교육현장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전학보낼려 하고, 인근 학교에 도움도 주지 않으며 ‘정글의 법칙’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한 학교는 하위 등급을 받고, 교장 비리가 있었던 수원 Y초교와 우열반을 편성했던 시흥 G초교 등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며 “코미디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의 본질을 수치로 계량화하겠다는 정부의 반교육적인 발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지, 갑지 등으로 묶어 공정하게 평가했다. 학교 비리 여부는 평가 결과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교과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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