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1만원도 기소?

2011.07.27 21:41:05 5면

민노당 도당,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공무원 199명에 대한 기소는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5천원, 1만원씩 소액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수천명을 기소했다“며 “법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명백한 교사, 공무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며 “정치활동은 고사하고 후원조차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현실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정당에 많게는 500만원씩 후원한 교장·교감은 단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경기도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탄압에 공동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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