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책연구모임인 ‘광화문비전포럼’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국가재정 위태롭게 하는 정치포퓰리즘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차기정부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5월 발족한 ‘광화문비전포럼’(회장 김용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치적 논쟁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최근 복지정책 경쟁은 정책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포퓰리즘을 근원으로 한 복지정책들은 다분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중영합전략”이라며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적 정치전략에 치중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그리스도대 박은숙 교수는 “복지정책에 앞서 복지국가에 관한 올바른 개념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 현재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복지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5월27일 발족된 광화문비전포럼은 전국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총 8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포럼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포럼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책비전백서’를 발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