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선안 빈수레 뒤 숨겨놓은 기만정책” 비난

2011.08.09 21:15:04 3면

경기재개발반대연합 논평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뉴타운 재개발 대책은 뉴타운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를 철저히 무시한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이주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하고 기반시설설치 지원비도 추가한다고 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요에 대한 근본 방안은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구역(뉴타운 포함)인근 보금자리주택 건설때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전혀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 포기형 방안”이라고 했다.

특히 “추진위승인신청, 조합인가신청, 사업인가신청을 각각 3년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자동일몰 되도록 하겠다는 일몰제의 경우 최소 2년을 주장한 주민 요구와 다르게 3~6년으로 변질시켰다”며 “결국 (뉴타운)추진 세력에게 6년동안 사업추진의 여유를 보장해 개발 투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반대연합은 “정부의 뉴타운개선안은 화려한 빈수레 뒤에 숨겨둔 꼼꼼한 기만책일 뿐”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용 물타기 대책을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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