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도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기연은 16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추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향후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자체가 시범적인 사업(pilot project)을 추진해 그 성과를 확인하는 등 상호 협력과 사업의 조정·조율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북한내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 ▲기초지자체 및 NGO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 노력 부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통해 경기연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사실상 비정치적인 분야에 한정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경기연은 “앞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체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교류의 방향은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