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지구 지정 ‘주민소환’ 투표 놓고 또 충돌

2011.08.18 22:34:47 1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 문제를 놓고 시장 주민 소환투표를 추진하는 운동본부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연대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시민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1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자가 투표성립 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작업을 한 결과 불과 한 달만에 1만여명이 서명했다”며 “이는 투표성립 인원(8천207명)을 넘어선 것이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달 중순에는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와 과천시는 주민소환투표를 마칠 때까지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지난해말 이후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전체 청구권자는 총 5만4천707명으로 이중 15%인 8천207명 이상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반면, 과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하는 ‘(가칭)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도 이날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된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주민소환하려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며 “이들의 소환은 결국 행정공백 야기는 물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박태석 위원장은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다렸으나 싸움은 진흙탕 투쟁으로 번져가고 전국 으뜸 과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명예가 끝없이 추락하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국서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이해타산에 따라 급락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과천의 밝은 미래와 지역주민 간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해결을 위한 노력의 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결의사항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룰 때까지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과천과 시민을 위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허구이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천시는 새롭게 건설하는 모든 재건축 단지의 친환경계획 및 교통대책 마련과 시민연대의 정당한 주장과 집약된 의견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오는 23일 각종 사회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와 지향 방향을 설정한 다음 같은 달 29일 보금자리 예정추진을 요구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책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비대위 등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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