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20일 “통일비용 조달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북한 내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통일부의 발주로 나온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 연구결과’에는 공기업 매각과 개성공단 기업 수익 환수항목이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 파탄의 희생자인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연구내용에 대해 특별한 지적은 하지 않고 독자적 연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구내용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교류를 차단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급하게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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