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행안부 공무원, 신분세탁해 해외파견”

2011.08.22 20:16:28 4면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꼼수를 써서 해외 파견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1년 현재 해외영사관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견 지방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고,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또는 며칠 전에 지자체로 소속을 옮겼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라며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쪽 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해당 시·도로 바로 전출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해외파견 근무 중인 6명을 제외한 17명 중 13명은 해외파견 근무가 끝난 직후 다시 행안부 공무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행안부 공무원이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해 해외파견을 나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자체들이 체제비를 대주고 월급까지 챙겨 줘야 한다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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