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23일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엇박자’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2010년 국토부의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 중 140억여원 규모의 국가예산사업 집행률이 62%인 87억여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2009∼2010년간 예산집행률도 138억원 중 67억원에 불과, 48.7%의 이행률을 보였다.
조 의원은 사업 이행률이 낮은 것은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사전조사 및 계획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했고 문화재청은 국토부와 협의점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독도 실효지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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