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고,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서명운동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과천시의 50% 축소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9천641가구에서 4천800가구로 감소된다.
이 가운데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분양은 애초 2천202가구에서 777가구, 공공분양은 2천623가구에서 1천584가구로 각각 축소됐다.
대신 임대주택 비율은 40.4%에서 47.3%로 6.9% 상향 조정됐으며, 60㎡이하 소형주택 비율도 38.3%에서 67%로 확대됐다.
주택 감소에 따른 잔여부지는 보금자리주택 4천800가구(공동주택 4천478가구, 단독주택 322가구)를 건설한 뒤, 부동산시장 동향과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시와 LH가 추후 개발방향을 정하게 된다.
사업예정지 내 보상은 유보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분양시기는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보지에 포함된 지식기반 산업용지 2만여㎡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개발된다.
과천시와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 시장은 이날 “일반분양을 당초보다 3분의 1로 줄여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소형 위주로 계획했다”며 “지식기반용지도 자족기반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30만7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이날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임권자(서명요청권 위임자)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과천시와 관변단체 등으로부터 음해와 폭행, 억압을 당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서명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명을 받던 여성 수임권자가 폭행을 당하고 서명부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운동 한 달만에 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성립인원(8천207명)을 넘어섰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