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4일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 실적이 2008년 실시 이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신고포상금 지급은 2008년 30건, 2009년 11건, 2010년 6건, 2011년 상반기 현재 2건에 불과했다.
관련예산도 2009년 1억원, 2010년 4천만원, 2011년 2천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적 조로 인해 매년 남아돌고 있다.
이 의원은 “명의위장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려면 상식적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포상금 100만원에 실사업자까지 지정 신고해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목숨을 걸고 하겠는가”라며 “포상금을 현실성 있게 올려주거나, 빡빡한 증거자료 구비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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