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투표 불가피

2011.09.08 21:23:45 21면

과천운동본부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 다시 쓸것”… 이르면 10월말 공고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과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주민투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본부장은 투표성립 인원인 8천207명을 넘는 1만2천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8일 선관위에 전달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의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성공시켜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촉발된 시장 주민소환에 대해 지구 내 주민들은 “4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살았다”며 “보금자리주택으로 해결방안이었다”고 찬성했다.

반면 주민소환운동본부 등은 “재건축 악영향과 전원도시 훼손,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금자리지구지정 수용, 과천정부이전 대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고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과천시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 50% 축소 합의 등 애초 계획 수정노력을 해왔으나 끝내 주민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주민투표 개봉은 시 전체 청구권자인 5만4천707명 중 33.3%인 1만8천217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않고 상황은 종료된다.

서명부를 제출받은 선관위는 유·무효 확인, 열람, 청구요지 공표, 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주민투표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는 선관위 앞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청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많은 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찬성함에도 주민소환을 강행하는 것은 일부 주택소유자들의 집값하락과 정치인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반대엔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푸른과천NGO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뜻을 같이 해 향후 투표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