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진접선·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동 개최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거론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광역철도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였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철도 시행주체의 구분을 없애고 국비부담 비율은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은 시행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비부담은 75%, 지자체일 경우는 60%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광역통행 비율이 80%가 넘는 광역철도 건설의 지자체 떠넘기기식은 곤란하다”며, “과거 과천·분당·일산 신도시 등의 국가주도 지하철 연장사업과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대광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환영사에서 “경기도민이 느끼는 최대의 문제점 1순위가 교통으로 50%넘게 나온다”면서 “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연장을 포함한 광역철도 건설을 지자체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