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시흥갑·사진) 의원은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2009년 35건, 2010년 144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들어 8월 현재 97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 검거인원이 2009년 94명, 2010년 242명, 올 8월 현재 153명이며 2009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1만5천517건이고, 피해액은 1천536억원에 달했다.

백 의원은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공익 신고제를 도입했으나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건수가 50건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감봉, 견책 이하 등의 경징계를 받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3유원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증”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비례·사진) 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008년 764명, 2009년 1천89명, 지난해 1천43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총 3천289건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5~2007년에 비해 4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천424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외 예산사용 1천234명(37.5%),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187명(5.7%), 알선·청탁 및 이권개입 150명(4.6%), 공용물 사적사용 130명(4.0%) 순이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에서 위반건수가 증가했음에도 징계는 1천385건으로 전체의 42.1%에 불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