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지방재정 타격’ 경마 레저세율 인하 반대

2011.09.15 21:25:32 4면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사진) 의원은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레저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그는 서신에서 “레저세율이 인하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2천7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과천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연간 882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절반이 줄어 정상적인 시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레저세율 인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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