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1.09.18 21:02:37 5면

의회·집행부 “예산검토” 긍적적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도내 군복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에 대해 도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은 윤 의원을 비록해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전 심사결과 의회와 집행부 모두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한해 군입영을 한 대학생들이 7.03%인 2만2천997명이며, 이중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28.62%인 6천582명으로 연간 13억7천6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집행부는 당초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복무를 하는 대학생들의 통계가 쉽지 않고, 다자녀가구의 둘째 대학생과 셋째 대학생의 파악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왔지만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후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견없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유학을 가는 부유층 대학생들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 속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광우병파동과 수해복구 등에 젊음을 바치는 대학생들에게 군 복무중도 학자금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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