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김교육감 정책 질타

2011.09.20 20:48:00 5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나라당 안병원(김포)·조양민(용인)·신현석(파주) 의원은 20일 열린 2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물론, 재정 형편을 고려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며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유치원과 동종업계인 보육시설연합회의 반대여론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유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고 반문한 뒤 “민주당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은 대립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결국 반쪽짜리 정책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도에 1천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도와 지자체가 발품을 팔아 예산을 확보하면 무상급식비로 수십·수백·수천억원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시장·부군수들은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축인 김 교육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 대표이니 만큼 발품을 팔고 투쟁을 해서라도 국비가 도 교육재정에 많이 올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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