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사진) 의원은 22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의 문제점과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법률적으로 ‘일방적 해지 부여조항, 고객의 중도해지권 박탈 등’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불공정성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후순위채권 판매시 창구직원이 서명할 곳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매입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 상황에서 판매된 만큼 약관의 적용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 또한 계약당시 저축은행의 상황이 차후 다르게 증명된 경우 계약해지 조건과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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