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5조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명재산은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이 큰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재산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차명재산은 유가증권 3조9천127억원, 예·적금 6천584억원, 부동산 1천633억원 등 모두 4조7천344억원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차명 재산을 추적·관리해왔지만 전체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의 의도가 있고 특히 예·적금 명의자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 상속 또는 증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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