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규제 위주 수도권 관리를 계획적 관리로 전환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만352개 등록 공장 중 33.6%인 3만7천128개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작 도내 산업단지 조성은 전국의 9.3%인 65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규제로 인해 해외이전한 기업은 1천568개인데 반해 지방이전 기업은 20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저개발·낙후지역의 자립기반 가능,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의견 반영, 수도권위원회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동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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