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간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반값 등록금’ 6인 소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1일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인 소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같은달 5일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야당측은 화살을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당정이 지난달 8일 1조5천억원을 들여 소득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장학금 형태로 완화한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6인소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감이 마감되면 여야간 등록금 완화 법안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6인소위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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