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허덕이면서 의정비 타령?

2011.10.03 20:54:27 5면

지방의회 32%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공무원 봉급 인상에 편승… 시민단체 ‘반발’
경인지역 일부 시·군·구의회 동결 ‘저울질’

지방재정 악화로 경기·인천지역의 상당수 시·군·구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시·군·구의회는 공무원 봉급 인상에 편승,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244개 시·군·구의회 중 79곳(32.4%)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59곳(24.2%)은 아직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06곳(43.4%)에 머물렀다.

인천지역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도 힘든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부평구와 동구·서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이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면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달 29일 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용인시가 경전철과 호화 시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가 긴축경영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양평군의회도 도내 꼴찌의 재정자립도 25.0%임에도 불구, 수년째 동결된 의정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당초 의정비 인상안을 시에 통보했다가 지역여론 악화 및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뒤늦게 의원총회를 갖고 의정비 동결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의정비 동결·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고양, 가평, 화성, 광주, 김포, 안성, 오산, 양평, 과천, 의정부, 광명, 이천, 양주 등은 인상과 동결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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