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들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국감은 상임위별로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한·미FTA, 물가급등, 대규모 정전사태, 복지정책 등이 쟁점이 됐다.

정쟁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 의원들이 국가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질의에 집중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 규명에 기여한 지식경제위원회, 국가부채 문제 등을 제기한 기획재정위원회,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한 정무위원회 등의 활동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여야의 관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되면서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들도 전년도와 비슷한 재탕, 삼탕 내용이 많았고 정책대안 제시도 미흡했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 여당의 선거대책위 출범 등 국감 기간 보궐선거 관련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감 참석률도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

이같은 와중에도 경기·인천지역 일부 의원들은 냉철한 비판과 참신한 대안 마련으로 이번 국감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였다.

김태원(한·고양 덕양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계층간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 확대조치를 주문, “저소득층 공직임용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등 4건의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주광덕(한·구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당연 퇴직을 촉구하면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 “성범죄 관련 혐의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후속대책 마련에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경재(한·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화 문화재’의 긴급 복구를 요청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대한 지원과 함께 문방위원들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현장 국감 시찰을 건의, 국회와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원유철(한·평택갑)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감사를 통해 국방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와 추진과정의 공론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군내 가혹행위 근절방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촉구했다.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코레일 광역철도 스크린도어’와 관련 “경기도민이 많이 애용하는 1호선, 경춘선, 중앙선 등 역사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이 200개역 가운데 37개역에 불과하다”고 질책하자, 국토부는 “광역철도 역사도 조속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즉답했다.

신학용(민·인천계양갑)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연예인 포상휴가 과다 지급에 대해 “지나친 포상휴가는 일반 병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포상휴가를 보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군은 “앞으로 특정인의 휴가 과다부여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개선책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