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사거리 제한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앞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또 “구체적으로 현재 사거리 300㎞로 묶인 제한을 1천㎞로, 탑재중량을 500㎏에서 1천㎏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미사일 주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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