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민주당 손학규(성남 분당을·사진) 대표가 12일 첫 법률안을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출한 법률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이다. 유엔은 내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농업·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손 대표가 발의한 협동조합법안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국민경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공업 등 2·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하고, 협동조합 운영원칙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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