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12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토지주 동의없이 사업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지만, 감정평가나 보상협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 진건·지금, 구리갈매, 하남 미사 등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설움받고 살아온 원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뺏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감사장까지 찾아와 호소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주민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토지주는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는데 반해 정부는 2명을 선정해 2대 1이 되니 공정한 평가가 나오겠느냐”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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