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도심지역의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159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20여 전에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제안한 조지훈 전북 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2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자인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