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2011.10.23 20:47:16 5면

지방자치제 정착 걸림돌 지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소비세율 5% 조기 인상, 67개 사호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충남 예산의 리솜스파캐슬에서 폐막된 이틀간의 총회를 끝내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각 정당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았는데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정치권의 냉철한 판단과 사심없는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2일 여야 정당대표를 방문,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연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재산세 감소로 지방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인상과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보강 대책을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통합기준 마련배경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이 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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