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꼴찌는 하기 싫다. 아예 제도를 폐지하자?’

경기도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삼 교육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도 지역 꼴찌를 기록한 도교육청의 오명을 씻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교과부의 평가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생, 교원수 등 규모가 각기 다르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량위주로 평가해 큰 규모의 교육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 성과중심의 정량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 규모가 큰 교육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학교수는 2천68곳으로 학생수가 182만1천명에 이르지만, 학교수가 178곳에 불과한 제주도나 631곳인 강원도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현재 평가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평가항목과 지표 개발이 미흡하고 지표 설정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지방교육정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특정지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전반의 평가인 것처럼 종합 순위를 공개해 전국 교육청을 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과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최대 1천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증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과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에서 경기도는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