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입은 손실액이 올해 51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는 경기북부 12개 시·군(김포시·양평군 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과 현재소득을 비교한 결과 2006~2010년 5년 동안 230조7천99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51조1천274억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경기도 전체 소득(GRDP) 220조원의 23%에 달했다.

파주시가 16조7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군 14조8천128억원, 김포시 7조9천867억원, 포천시 3조6천299억원, 고양시 3조5천396억원 등 순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 5천417.9㎢의 39.5% 2천141.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통일동북아연구센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